[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
▶ 대전가정법원 결정
< 심판청구의 쟁점 >-- 노령, 질병, 장애(사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것인지-- 정신적 제약이 결여 된 것이 아니라 다소 부족한 상태라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의 대상이 됨이 사건 의뢰인(신청인)의 부는 교통사고로 머리(뇌)를 다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성년후견인 심판청구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등의 사유로는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정신 감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의뢰인의 부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 감정을 하지 않고, 입원해 있는 병원의 진단서와 인지 기능 상태 등을 기재한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로 대신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 < 주 문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을 선임한다.
3.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 중략 -
< 성년후견 개시 심판 후 >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의뢰인이 부의 성년후견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피성년후견인(부)의 금융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되면서, 부의 계좌에서 부의 병원비(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이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후견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10-4908-3980 / 031-2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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