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동산/임대차관련
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해지)되어 임대인에게 청구할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임대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즉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도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채권의 회수가 용이하도록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을 함께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즉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도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채권의 회수가 용이하도록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을 함께하여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강제경매)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해지)된 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에 혹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 경우라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만일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만일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매도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한 번 더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거나, 매도인의 수령을 거부한 잔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매도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거나 한 번 더 매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거나, 매도인의 수령을 거부한 잔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 원인무효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무효인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 기타 일체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이전등기는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무효인 것으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부(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받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하면서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부(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를 받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하면서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소송을 통해 취소하여 수익자 및 전득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 채무초과상태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겨주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등기에서 제외된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상속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 채무초과상태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겨주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등기에서 제외된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상속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청구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 부동산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방법이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고, 가액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건물명도
명도란 부동산내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밖으로 빼내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합니다.
실제 사례로, 임차인이 수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제통지를 하자 임차인은 임대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임대인과 연락을 끊고 임대인이 찾아가서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을 잠가두고 마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증금이 월차임으로 공제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다른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마땅히 짐을 옮길 곳도 찾지 못한 임차인이 짐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몸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부동산의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악의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임차인이 집을 비운사이에 짐을 밖으로 빼내서는 아니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이 보통 4~8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월차임으로 모두 공제되기 전에, 즉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임차인이 수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제통지를 하자 임차인은 임대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임대인과 연락을 끊고 임대인이 찾아가서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문을 잠가두고 마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증금이 월차임으로 공제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다른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마땅히 짐을 옮길 곳도 찾지 못한 임차인이 짐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몸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경매부동산의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악의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임차인이 집을 비운사이에 짐을 밖으로 빼내서는 아니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기간이 보통 4~8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월차임으로 모두 공제되기 전에, 즉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는데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 강제경매
본안소송 승소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미 가압류를 하였다면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압류가 강제경매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임의경매
임의경매신청은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공유물분할이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하며,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분할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현물분할이라 하고, 공유물을 매매하여 지분에 따라 대금을 나누는 것을 대금분할이라 하며,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른 지분권자 즉, 공유물분할청구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가액배상이라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우선 공유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데, 부동산(토지)을 현물분할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이나 지리적 위치(도로에 인접한 부분이나, 토지의 한쪽에만 출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쓰임이나 경제적가치가 달라 질수 있어 지리적 위치가 좋지 못한 토지를 분할 받은 자에게 불공평한 분할이 되므로 현물분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우선 공유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데, 부동산(토지)을 현물분할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이나 지리적 위치(도로에 인접한 부분이나, 토지의 한쪽에만 출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쓰임이나 경제적가치가 달라 질수 있어 지리적 위치가 좋지 못한 토지를 분할 받은 자에게 불공평한 분할이 되므로 현물분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동산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불리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상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보전소송으로,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상대방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권리의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그 밖에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상대방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나, 건축허가나 신고까지는 되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해 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상대방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나, 건축허가나 신고까지는 되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해 보존등기를 못한 건물의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보전소송으로, 보통 명도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상대방이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현재의 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판결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권의 양수인이나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아서 부동산의 점유명의가 변경되거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의 점유권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게 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판결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권의 양수인이나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아서 부동산의 점유명의가 변경되거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의 점유권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명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는 자가 계속 통로로 사용하여 왔던 길(토지가)이 있는데, 이 길의 토지소유주가 갑자기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지 말라며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물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신청하는 가처분입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입니다. 이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외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예를 들어, 보통 토지를 통행할 권한이 있는 자가 계속 통로로 사용하여 왔던 길(토지가)이 있는데, 이 길의 토지소유주가 갑자기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지 말라며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물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신청하는 가처분입니다.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행하는 가처분입니다. 이런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외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공로를 지나가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란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인 맹지뿐만 아니라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관련판례)
(1)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3) 채권자의 통행로 필요도와 토지소유자인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4)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 18661 판결).
(5)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4711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