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하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의 내부 기구에서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심사하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만을 구제하는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다.

주요행정심판

① 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은 경우

③ 등록취소처분 취소심판

④ 과태료처분 취소심판

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⑥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심판

⑦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심판

⑧ 체류불허처분 취소심판

⑨ 산재불인정 취소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와의 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 있는 행정작용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위해 마련한 제도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7·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7·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요행정소송

①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③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④ 과태료처분 취소소송

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⑥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

⑦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⑧ 체류불허처분 취소소송

⑨ 산재불인정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대상

가. 음주운전

나. 벌점초과

다. 뺑소니

라. 무면허운전(행정처분기간 중 운전)

마. 측정거부

바. 적성검사 미필(적성검사불합격,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1년경과)

사. 기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취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처분 또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

바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는 0.05%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시 무조건 형사입건이 됩니다. 현장에서 측정에 불응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입건 후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으로 형사입건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삼진아웃제도

법이 시행된 2011. 7. 1.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된 사람은 음주수치가 0.1%미만으로 나오더라도 면허를 취소하고, 무조건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운전면허 재취득기간을 가중하여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구제방법

1)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구제받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를 초과하였거나,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단속 적발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행정기관의 처분이 과한 경우(운전이 생업이고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어서 면허취소처분이 과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들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운전이 생업으로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 중에 병자나 노모가 있어 그의 부양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가 된다면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회에 청구하는데, 음주단속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있는지(급박한 상항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긴급피난), 운전면허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지,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운전이 생업으로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지

    ㉡ 적발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 가족 중에 병자나 노모가 있어 그의 부양에 중요한 수단인지

    ㉣ 음주 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정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측정 단속을 한 것인지

    ㉥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는지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

이의신청이 보통 생계형임을 주장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 등 행청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일 필요가 없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후 순차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각각 해당기관에 동시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도급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각종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및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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