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상속

상속은 ① 유언상속 ② 협의분할 ③ 법정상속 순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이 됩니다. 법정상속은 법으로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부계혈족)이 됩니다. 법정상속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지분은 50%를 가산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 직계비속, 지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부계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손자나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므로 손자나 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비속에는 양자나 혼외자가 포함됩니다.

상속관련 소송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위 법정상속에 앞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협의로 분할 할 수 있는데,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더 주장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로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 기여분청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기여부분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외에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시 함께 제기하며,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 상속회복청구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즉 공동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 전부(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금융자산을 독차지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자식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받아가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권을 침해받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하여야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습니다.

라. 유류분반환 청구

유류분은 밑에서 별도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

가. 관련법률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나. 관련사례 정리

1) 낙태한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태어도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숨진 뒤 아이가 유복자가 될 것을 걱정해 낙태 수술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살인에 준하여 고의로 낙태 수술을 한 이상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상속 결격 사유이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살인의 예비·음모, 자살의 교사·방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도 결격자가 됩니다.

3)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긴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며,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긴 경우에도 개시된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일신에만 미치기 때문에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격자가 제3자에게 상속한 재산을 양도(매매)한 경우

결격자로부서 재산을 매수한 제3자는 결격자를 권리자라고 믿고 선의취득하여 보호받지 않는 한, 그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이므로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진정한 상속인이 결격자와 제3자를 상대로 상속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증을 받는 경우

상속결격자는 수유능력을 상실한 수증결격자이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모두 증여했거나 상속인들 중 1인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며, 청구권자는 법정상속순위와 같아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을 가지는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도 없어집니다.

나.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자의 잔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산정하며,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대상으로 하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은 모두 산입되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증여받은 것은 기간의 제한 없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 유류분 산정시 고려할 부분

1) 유족급여, 유족보상, 사망퇴직금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유류분 산정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1) 관련법률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제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2) 정리

위 법률을 정리하면
① 증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한청구를 하여야 하고,
② 증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에 관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는 방법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각인 甲이 배우자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을 만났는데, 여성이 이혼 소송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우, 이 아이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이므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부는 여성의 이혼한 배우자로 기재가 됩니다. 아이의 부가 여성의 이혼한 배우자가 맞는다면 문제 될게 없겠지만, 만일 甲이 아이의 부라면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니 아이의 친부인 甲으로서는 소송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와의 차이점

친생부인의 소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인되는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모, 친척, 검사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부 또는 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존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자의 출생이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제할 수 있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에 출생한 자녀가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다. 외관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만 명백한 동서의 결여로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부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야 하는 구체적 사례

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로써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 부인은 부가 친생부인의 소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경우(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챈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91므566판결])

마무리 글

우리나라도 간통죄 폐지와 높은 이혼율로 친생부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가. 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

나. 상속포기의 기산점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포기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날”이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의미합니다.

다. 상속포기 신청시 유의할 사항

1) 부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면 남아 있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물론 그 자녀들을 포함한 후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손자·손녀가 있다면 직계비속인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자·손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속포기에서 누락된 미성년 손자·손녀가 소장 등을 받고 나서야 상속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손자·손녀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채무가 상속한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라. 관련 판례

피상속인 甲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손자·손녀가 각 1명씩 있었는데, 甲의 채권자가 甲의 자녀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甲의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甲의 채권자가 손자·손녀에게 甲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여 4년가량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손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온 만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 후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판결을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 48852 판결).

한정승인

가.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승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이 되고, 그 밖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의제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그런데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 만아니라 민법 제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다29562판결]).

나. 한정승인

1)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되 채무는 피상속인(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2) 한정승인 신청시 주의 할 사항

한정승인 신청시 고의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관련 사례

①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대법원(2013다 48852호)판례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자녀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그 사람만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채무가 상속한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명

관할법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합니다.

소명자료

개명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의 적격 및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위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개명신청이유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나쁘다는 사유만을 주장하여서는 개명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