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신청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 출발과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의 흐름

파산절차는 아래와 같이 동시폐지절차와 이시폐지절차로 구분할 수 있고 과거에는 모든 법원이 주로 동시폐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는 이시폐지절차이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나 명확하게 소명이 가능한 사건, 예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폐지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보통 파산채무자에게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그 재산 상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파산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 등에는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 받은 후 파산선고결정을 통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등 일부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제도를 두어 파산신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에 대하여

파산선고에 의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 또한 없어집니다.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사립학교교원, 세무사, 관세사 등이 될 수 없다.

(3)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4) 위 각 법률에 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 또는 면직, 필요적 등록․허가․면허 취소,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5)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비면책채권

(1) 조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동산세 등)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음주운전 벌금, 신호 및 주차위반 과태료 등)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등)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 직원들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 등)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양육비, 부양료)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2010. 1. 22.신설)

면책불허가사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제650조(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651조(과태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ㆍ제320조 및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6조(파산증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관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2. 감사위원

3. 파산채권자

4. 파산채권자의 대리인

5. 파산채권자의 이사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면제재산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면제재산신청은 실무경험이 없으면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에는 법령에 나오는 간단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올린 것이므로 상세한 부분을 원하시면 상담전화로 연락주세요.

부인청구의 소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인청구소송은 파산법원이 파산관재인제도를 두면서 파산관재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인권의 대상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채권자의 권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는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늘리는 경우, 제3자에게 허위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로 채권자로 하여금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무상 주로 접할 수 있는 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 받지 아니한 경우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신청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의 소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상대방이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돈을 청구하여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금전을 청구한 경우( [예] 아들이 빌린 돈을 부모에게 갚으라고 하거나, 그 친구에게 갚으라고 청구 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있지도 않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채무부본재확인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상담을 하다보면, 금전을 지급할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여 억울하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

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실로 누락한 경우

빚을 진지 오래되어 채권자(채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더러 채권이 양도·양수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실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결정시 면책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는 반면,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것 외에 과실로 누락한 채권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된 것으로 보지 않는 판례도 있으며,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그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청구이의 소, 면책확인의 소, 추완항소

채무자는 과실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확인의 소, 추완항소, 청구이의 소 등을 통하여 면책여부를 다툴 수 있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지,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인지, 채무자가 먼저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인지에 따라 그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면 상담전화로 연락주세요.

신청 관할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의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개인파산사건이 계속된 법원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같이 기본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각 법원마다 첨부를 요하는 서류가 다르고, 개인마다 채무증대 및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사실이 다르므로 이를 소명하기 위한 첨부서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제출은 의무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면책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첨부서류(준비서류)는 개시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글

잘 못된 광고를 접하고 개인파산신청을 단순히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분만 신청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