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의자/ 피고인변호)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경황이 없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거나 방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 증거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형사재판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거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유․무죄의 판단이나 처벌의 정도를 재판받게 되는데,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재판을 받게 되면 사건의 발생경위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 등을 주장하지 못하여 보다 부당한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무죄임에도 이를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처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형사재판(1심판결선고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초기진술이 중요한데 변호인이 동행하게 되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유도심문이나 편향적인 수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가. 기소유예

형사재판은 수사기관(경찰․검찰)의 수사절차가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방어가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기소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기소편의 주의에 따라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나. 불기소처분

피의사건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거나(증거불충분),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적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공소권 없음)에는 수사기관(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이는 무죄와는 다른 처분이며, 기소유예를 포함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 판결

수사기관에서 기소(공소제기)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무죄의 판단과 징역, 금고 벌금 등 처벌의 정도를 판결 받게 됩니다.

가. 유죄판결

현행법상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1)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2) 선고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범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예방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을 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유예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무죄판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의 결여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데, 그 이면에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깔려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성폭력사건의 경우 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로 둔갑하여 상대방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형사재판을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나와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소기각판결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 공소제기 된 사건을 다시 재기소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합니다.

라. 면소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의 폐지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합니다.

합의

가. 합의의 중요성

수사단계의 처분이나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원지 아니하는지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고소 전 합의
2)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3)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언제 이루어지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와 고소 전에 합의를 한다면 죄는 있지만 수사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는 그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표시나 고소취하로 불기소(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으며(반의사불벌죄는 공소권이 없음), 형사재판 중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참작사유가 됩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므로 합의자체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막상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청구에 이르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또한 가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당사자가 만나서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의 내용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하며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의보호에관한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1년에 1회식 경찰서에 출두하여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사진을 촬영)되며,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성폭력 대응하기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주변에 도움을 얻지 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민․형사 등 법률적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대리부터 합의,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법률전문가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 관련 사례

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도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가해자로 몰린 경우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둘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격자나 물질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다보니 되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해서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인정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진술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막연히 범죄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형사재판 시 불리하게 적용되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술에 취한 남성이 버스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취기와 차량의 흔들림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가슴에 팔꿈치가 몇 차례 닿았는데, 몇 주 후 피해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수사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무고하다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만일 성폭력관련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먼저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대리

가. 고소의 이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의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나. 고소대리의 필요성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단순히 범죄피해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피해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신고하기도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미리 가해자인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밖에 피고소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소추장애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증거자료와 함께 범죄의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향후 금전적 손실에 대한 민사청구를 보완할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용이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보충진술을 하게 되는데,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과 보충진술이 모순되거나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고소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가 함께 동석하여 법리적인 쟁점에서 고소인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인이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방어에 따라 수사가 실제보다 축소되어 진행될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가 체포나 구속이 되었을 때 검사의 영장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사유의 존재 등을 파악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피의자가 구속영장발부 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구속요건으로 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회를 연장할 수 있으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즉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미 집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심문하여야 하고,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기도 합니다.

보석

기소 전 보석제도(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체포된 피의자는 제외)에 대하여 피의자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

피고인, 변호인, 보석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보석이다.

- 예외사유

①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누범 또는 상습범일 때

③ 도망이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④ 주거가 불분명한 때

⑤ 피해자, 당해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의 효력 상실(보석금의 환급)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형확정 이후 검사의 형집행에 응하여 몰취되지 아니한 보증금은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