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 회 생 신 청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간 또는 5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가. 파산절차는 현재 채무가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나.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다.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줍니다.

라. 파산의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개인회생절차만이 금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대상

가.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법에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도 포함),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다. 부채액의 한도

담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이하, 그 외의 일반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최근발생채무,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

최근에 채무가 발생하거나,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하거나, 주식투자 등 과도한 투기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각될 위험성과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할법원에 따라 그리고 각 사례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은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이나 불허가결정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면책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관할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지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법원이 아니더라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 내에 개인외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각 법원마다 첨부를 요하는 서류가 다르고, 개인마다 채무증대 및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사실이 다르므로 이를 소명하기 위한 첨부서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첨부서류(준비서류)는 개시하지 않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신청 후 금지명령결정까지의 기간이나, 개시결정까지의 기간 또는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은 신청한 관할법원에 따라 다르고 외부회생위원의 선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분은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만이 금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지명령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 급여압류 등)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자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 아래와 같은 광고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신청시 모든 종류의 채무가 조정 가능합니다.

2. 채무의 90%이상 탕감됩니다.

3. 재산의 증식이 가능합니다.

4. 최저생계비의 150%가 보호됩니다.

그런데, 위 글만 놓고 따져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세금 등 우선변제 하여야 할 채무는 전부 변제하여야 하며 별제권인 담보채무는 담보물에 대한 공매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전부변제하지 않는 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상 채무의 90%이상 탕감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80%이상 변제하시는 분이 더 많고, 대부분 변제율은 원금의 30%~60%에 이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신청인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며, 가용소득제공의 원칙상 생계비나 영업의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소득은 전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다소 개선되거나 소득수준이 다소 향상될 경우, 그 재산증가나 소득향상(승진이나 전직으로 급여가 크게 상승한 경우 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는 원래의 변제계획보다 변제금액을 늘리는 변경을 하여야 할 수 도 있으며,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취득경위, 매수자금의 조달내역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취득자금이 은닉하여 둔 재산이나 허위로 신고한 소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고, 상속이나 증여 을 원인으로 한 경우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관련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는 생계비를 보건복지부공표 최저생계비 기준 150%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150%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직업 및 소득, 부양가족의 적정여부, 총 채무액, 채무발생경위, 사용내역, 변제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어 반드시 최저생계비의 150%를 보호받지도 않습니다.

날로 까다로워지는 개인회생, 신청접수를 하신다고 모두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