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가 위반되거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와 발생한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상 의무에 위반될 것을 요건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실상에서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②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③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④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청구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니 이를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게 되는 소송이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만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해기 위해 재산을 은익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은 민사채권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약정금 청구

약정금이란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보통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약정서 또는 계약서, 각서 등을 작성하는데,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작성을 하다 보니 작성한 내용에 따라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약정금의 소멸시효는 작성된 내용에 따라 민사채권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채권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투자금반환 청구

투자금의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하더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전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투자 형태와 법률적인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투자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법률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여 대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시 원금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이자나 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나 정한 기간 내에 투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정액으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투자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받기로 하거나 투자위험을 감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투자금을 엉뚱한 곳에 소모하였거나,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 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금 청구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구상금 청구는 주채무자와 그의 보증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한 부분을 주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주로 원청에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원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도급인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공사시 설계변경으로 도급계약상의 공사량과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을 초과하였을 때 추가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계약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도급계약의 성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공사를 완성한 때로부터 3년이 내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금지급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비전문가인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도 계약이므로 보험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그리고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은 그 해석에 대하여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관할

채권의 성격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지 외에도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가해자(채무자)가 피해자(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지고 와서 변제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어음 또는 수표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절차가 없으므로 법원에 소제기 신청을 하여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채권자의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지만,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나. 채무자의 경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해당법원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피고의 지위에서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

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약식절차이므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인지대가 정식소송절차의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

라.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정식 소송절차보다 신속합니다.

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즉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정식 소송절차를 거칠 때 보다 채권의 회수가 용이합니다.

보전소송

보전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기 위한 소송으로, 즉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보통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본안소송 전에 혹은 본안소송과 같이 신청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전소송은 이혼 등의 가사소송이나 가사비송사건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 가압류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으로, 주로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나.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압류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압류할 물건 외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 담보가치가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분한 경우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채권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 신청을 기각합니다.

다. 가압류의 효력

① 가압류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데, 가압류를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③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여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나 담보권설정이 가능합니다.

라. 가압류의 해제

①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였거나 채권자가 3년이 도과할 때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채권자가 설정한 가압류에 대하여 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 가처분이란

가처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이 준용됩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것인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압류와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다툼의 대상이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에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의 대상이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다르고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말합니다.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라. 가처분의 종류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통행방해금지가처분

④ 공사방해금지가처분

⑤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⑦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⑧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과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등을 말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본안소송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금채권 압류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또는 예금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의 예금을 압류합니다. 단,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나. 출자증권 압류

채무자가 건설회사라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증금반환채권 압류

채무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라. 급여/퇴직금 압류

채무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압류를 하고(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이 있다면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마.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

채무가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이 있다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가. 유체동산압류란

유체동산압류란 보통 채무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의 공간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사무실의 집기나 비품 등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하면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이후 물건들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유의할 점

유체동산압류시 간혹 집행대상지의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문이 잠겨있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부수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법원집행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벨을 누르거나 요청을 하면 없는 척 숨죽이고 계시지 말고 문을 열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집행관은 집행대상지의 물품 등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집행문을 남겨놓고 돌아가는데 이때 법원집행관이 붙인 집행문을 임의로 제거해서는 아니되고 집행한 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도 안 됩니다.

다. 배우자우선매수청구

채무자의 주거지에서 집행한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우선매수신청을 한다고 하면 감정가의 50%에 매수할 수 있으며, 이후 배우가 매수한 유체동산은 배유자의 개인 소유물이 되어 더 이상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자의 유체동산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한 경우 이를 적법절차를 통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 및 면책신청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모두 금지되고, 파산 및 면책신청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면제재산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는데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 강제경매

본안소송 승소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미 가압류를 하였다면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압류가 강제경매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임의경매

임의경매신청은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