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거침입유사강간사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올려봅니다.
 
관련법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제3조 제1항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사건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현행법은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고,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까지 하고 있어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건은 이제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결과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