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3단계로 분리하면 그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1단계(수사단계) - 이때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보통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을 하게 되는데, 그 진술에 따라 본인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단계(검찰기소단계) - 검찰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기소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담당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고,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이 단계에서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등의 불기소처분의 가능성을 높이는게 좋습니다.(뿐만아니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이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게 좋습니다.)
 
3단계(형사재판단계) -  검사가 형사재판에 소추(기소)를 하게되면 재판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복역을 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아래 사건은,
의뢰인께서 위 1단계 수사단계에서 오셨다면 아주 좋았겠지만, 3단계의  재판일정까지 잡힌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법률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이 그 행위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장정보공개자가 되는데, 사회초년생인 의뢰인분의 사회생활을 위해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뢰인의 사정을 계속 설명하는 등 특별히 변론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신상정보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판결문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