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소유예를 받은 형사사건이 있어서 간단하게 올려봅니다.
 
기소유예란 형법 제51조에 따라 검가사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공소(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