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법원(3심)까지 갔었던 사건을 올려봅니다.
 
상대방이 원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3심)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단순한 사실오인 등은 상고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심인 1~2심과는 달라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