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올려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채권자(보험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 보조적 상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채권자는 구상금채권임을 주장하여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구상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는 판결문과 같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승소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에게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