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계획수정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변경신청은 아직 까지 그 사례가 많지 않아서 드문 경우지요.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에 월변제금(약 180만원)을 납부할 수 없어 월변제금을(약 60만원)으로 줄여서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진행 내용을 보면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폐지결정을 받았고,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까지 하면서 변제계획변경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한 부분은 변제계획변경인가결정을 받고,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폐지취소결정을 받아서 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다루는 일이 많지 않아서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법원 담당 실무관과도 참 많은 통화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제계획변경신청은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없는 사무소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아래 사건 진행내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