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을 다루다 보면 종종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으신 분들을 뵙게 됩니다.

사건을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였는데, 사건을 수임한 곳에서 개인회생을 잘 진행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한다는 사무실들이 너무 많다 보니 괜찮은 사무실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믿고 맡긴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기리 라고는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보통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방치하다가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았던 사건은 이 분이 처음에 선임한 1심 대리인이 있었는데, 상세한 상담을 해보니 특이하게도 1심 대리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운 분을 수임하여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한(혹, 어려운 사건인 것을 모르고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결국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지 못하여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맡아 2심 항고소송을 하여 다시 1심으로 환송된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1심에서 폐지한 개인회생사건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개인회생 이제 아무곳에나 맡기고 진행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