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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파기환송결정
 
◆ 생   년 : 1980년
◆ 거주지 : 수원시 장안구
◆ 개인회생기각결정 : 2020. 10. 16.
◆ 파기환송결정 : 2021. 6. 24.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 :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파기환송결정

◆ 파기환송 이유 :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이 사건 항고 후 주용부분을 이행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의뢰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즉시항고시 주의사항 :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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