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사례> -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고 다시 재신청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개요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은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집안에 병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고, 실직 후 다시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폐지결정을 받고 잠시 즉시항고를 고민해 보았지만,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미납한 변제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이었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개인회생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의뢰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개인회생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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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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