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무독촉금지> - 코로나로 생긴 빚 채무독촉을 막는 방법
수원지방법원 금지명령결정
◆ 생 년 : 1986년 생
◆ 주소지 : 화성시
◆ 소득활동 : 회사원(근로소득자)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요식업 등 개인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했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떨어진 매출과 늘어만가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모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채무독촉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취업을 해서 얻는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었고, 결국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신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금지명령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금지명령결정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지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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