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금지명령결정 사례> - 채무독촉금지결정
서울회생법원 금지명령결정
◆ 생 년 : 1980년 생
◆ 주소지 : 서울시 중랑구
◆ 소득활동 : 회사원(근로소득자)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특이사항 :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는 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지명령신청을 하여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의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절차의 특성과 채무자의 생계유지라는 관점에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금지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개인회생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서울회생법원 금지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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