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금지명령결정 사례> - 근로자 개인회생신청 수원지방법원 금지명령결정 ◆ 생 년 : 1979년 생◆ 주소지 : 수원시 팔달구◆ 소득활동 : 회사원(근로소득자)◆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특이사항 :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는 금지명령제도는 개인회생신청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법원에 금지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회생 신청인에 한하여 금지명령결정을 해주고 있는데, 채무자가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상세하게 개인회생 상담을 해보아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독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법 금지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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