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파산폐지결정 ◆ 생 년 : 1958년생◆ 거주지 : 서울시 영등포구◆ 파산폐지결정공고일 : 2021. 2. 10.◆ 파산관재인선임여부 : 파산관재인선임 ◆ 진행사항 : 신청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신청 관할법원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신청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결정문에서 이유를 살펴보시면,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파산절차가 폐지되어 끝난 것이죠.
이렇게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료가 되어야 면책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요즘은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58님은 동시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래순서에 면책결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파산면책신청사건 성공사례를 보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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