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다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원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하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는 사건으로 당연히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순하게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하여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접수하면 무조건 면책결정이 나오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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