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재량면책결정>
수원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 - 개인파산 재량면책결정문 ◆ 생 년 : 1965년생◆ 거주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채권자 : 5◆ 채무총액 : 487,711,989원 ◆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특이사항 :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은 신청인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재량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면책결정은 면책결정과 법률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량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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