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파산폐지결정 ◆ 생 년 : 1938년생◆ 거주지 : 서울시 강서구◆ 파산폐지결정공고일 : 2021. 1. 11.◆ 파산관재인선임여부 : 파산관재인선임 ◆ 진행사항 : 신청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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