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신청 성공사례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 출 생 : 1975년◆ 직 업 : 종업원◆ 주소지 : 경기도 화성시◆ 변제기간 : 60개월◆ 변제율 : 원금의 12%◆ 변제계획인가결정일 : 2020. 12. 17.◆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일 : 2020. 12. 17.◆ 특이사항 : 의뢰인에게 채무가 발생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다르게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여 하우스푸어란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 잔금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 충당하였는데, 연이은 부동산 시세의 하락으로 매매한 부동산이 깡통으로 전락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내지 못하자 담보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했지만, 부동산투자실패로 인해 발생한 여러 채무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채무를 정리할 방법이 없어 수원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원금의 12%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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