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면제재산결정
 
◆ 생   년 : 1974년 생
◆ 주소지 : 수원시
◆ 사   건 :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 주   문 :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한다.

◆ 면제재산 결정일 : 2020년 11월 18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 되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면제재산신청은 그 사안에 따라서 파산신청 이후나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ps : 면재재산신청은 실무경험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면제재산결정문은 찾아 보기가 힙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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