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결정
 
◆ 생   년 : 1938년 생
◆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파산선고일 : 2020년 11월 9일
◆ 사건배당 : 파산관재인선임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신청 관할법원입니다.

의뢰인은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며 생활을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아 수년간 채무를 변제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창궐한 코로나 19로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신용회복위원에 돈을 불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라면 오래전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는데, 의뢰인은 많은 나이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신청, 그리고 신용회복위원 채무조정신청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서울에서 멀리 수원까지 개인파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보다는 개인파산신청이 낫다는 설명을 드리고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과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변제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아 변제하였고, 신청전에 꼼꼼하게 진행한 법률상담에서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음에는 의뢰인의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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