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취소결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갑자기 사건을 맡았던 대리인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서 등 법원문서가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되었지만, 이미 사임신고서를 제출한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의뢰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 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지결정을 받은 후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혼자서 찾아보고 물어가며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였고, 여전히 법원의 요청대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게 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2020. 9. 22. 법원에 소송위임장과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앞서 선임된 대리인이 사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록열람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잘 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심리한 항고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 1심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절차까지 잘 진행해서 추후 성공사례(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s: 개인회생신청 또는 개인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점은 능력있고 성실한 사무실을 선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광고나 적은 수임료에 현혹되어 아무곳에나 사건을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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