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 재량면책결정
 
◆ 생   년 : 1980년생
◆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 채권자 : 10
◆ 채무총액 : 72,854,616원
◆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 보충사항 :  공고의 주문을 보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보아 면책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만 보면 단순하게 법원에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해 준것 같지만, 실상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시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조사의 미비점 등 파산절차의 문제점을 짚고 반박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주의하세요!! 파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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