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 생   년 : 1956년생
◆ 거주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채권자 : 3
◆ 채무총액 : 103,879,500원
◆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 보충사항 :  채무자에게는 카드사와 은행, 그리고 보험사 신용대출 등으로 채권자가 7군데 있었는데, 대부분의 채무가 공사채권으로 흡수되면서 채권자가 3군데로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자가 원금의 4배가 되었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면책결정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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