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공고 ◆ 생 년 : 1955년생◆ 거주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채권자 : 4◆ 채무총액 : 33,015,402원 ◆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면책결정일 : 2020. 4. 20. ◆ 진행사항 : 신청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캐피탈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청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감당 할 수가 없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문 :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 :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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