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공고 ◆ 생 년 : 1969년생◆ 거주지 : 경기도 평택시◆ 채권자 : 3◆ 채무총액 : 41,478,325원 ◆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면책결정일 : 2020. 4. 7. ◆ 진행사항 : 신청인은 미혼의 장애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많은 빚은 변제할 수가 없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문 : 채무자를 면책한다.
이유 :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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