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일용직근로자 금지명령결정 ◆ 생 년 : 1958년 생◆ 주소지 : 경기도 안양시◆ 소득활동 : 일용직 근로자◆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특이사항 :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 채무가 과다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늘어만 가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채권자의 채무독촉 등 변제의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금지명령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독촉 뿐만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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