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말에 속아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건네 받은 범죄자들은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청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전화로 유통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발생한 손해는 모두 신청인의 채무가 되었고, 신청인의 능력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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