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개인사업자 금지명령결정 ◆ 생 년 : 1974년 생◆ 주소지 : 수원시 영통구◆ 소득활동 : 자영업자◆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소득을 가지고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채권자의 채무독촉과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소득), 사업용계좌(예금채권)압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금지명령신청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무독촉 뿐만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영업장 입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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