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강제집행 중지명령결정
 
 
◆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전제품(유체동산)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습니다.
 
압류된 유체동산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에 해당하고, 생활필수품이 경매되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여 달라는 중지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결과는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중지한 압류절차(강제집행절차)는 면책결정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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