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재량면책결정과 재량면책결정공고 ◆ 생 년 : 1940년생◆ 거주지 : 강원도 속초시◆ 채무총액 : 44,945,325원◆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재량면책허가결정 : 2019. 12. 24. ◆ 재량면책결정공고일 : 2019. 12. 24. ◆ 진행사항 : 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청인도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면책결정의 효력은 재량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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