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면제재산결정
 
◆ 생   년 : 1958년 생
◆ 주소지 : 군포시
◆ 사   건 :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 주   문 :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한다.
◆ 면제재산 결정일 : 2023년 1월 16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실무 경험이 없는 사무실은 이런 신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면제재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재단에서 제외된 재산은 다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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