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개인파산 재량면책결정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한 사례
수원회생법원 재량면책결정 ◆ 생 년 : 1967년생◆ 거주지 : 화성시 동탄중앙◆ 채권자 : 13◆ 채무총액 : 약 1억5천2백만원(원금 약 14,900만원)◆ 면책허가결정일 : 2022. 5. 17.
◆ 신청결과 : 채무 전부 면책◆ 특이사항 :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사장님이었지만, 사업실패로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막상 폐업을 하고 나니 남는 것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생긴 신용카드 채무와 대출금 채무였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 해 보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취업은 되지 않고 이자만 늘어가는 채무는 변제 할 방법이 없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과거에 사용한 사업자금을 문제 삼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파산절차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재량면책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인데, 재량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동일합니다.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다가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요즘도 엉터리 개인파산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은 반드시 전문사무소에서 진행하세요.
<재량면책결정문>
<파산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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