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재량면책결정 >
"소액 채무 개인파산면책 신청"
수원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 -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파산신청 사례 ◆ 생 년 : 1943년생◆ 거주지 : 군포시◆ 채권자 : 1◆ 채무총액 : 11,119,680원◆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특이사항 : 의뢰인은 미납한 관리비 등 약 1100만원의 소액 채무를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량면책결정은 면책결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은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재량면책결정문>
<파산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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