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면책 재량면책결정 >
수원지방법원 재량면책결정 - 법인 사업자 폐업 후 개인파산신청 사례 ◆ 생 년 : 1960년생◆ 거주지 : 용인시 수지구◆ 채권자 : 11◆ 채무총액 : 462,112,943원◆ 신청결과 : 채무전부면책◆ 특이사항 :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후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한 사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도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은 신청인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재량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재량면책결정은 면책결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은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재량면책결정문>
<파산채권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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