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때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술에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남겨주신 내용으로 볼때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으로 보입니다. 경찰서 출석하실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방문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예약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 010-4908-3980 / 031-2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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