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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적욕구를 일시적으로 억제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7월 제정돼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당시 비인륜적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도입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자가 80％에 육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사상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 기능을 마비·약화시키는 약물을 강제 투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약물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스스로 성충동 억제능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 마치 자발적인 금연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니코틴 패치를 부착하는 꼴과 같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도 지난 8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집행 시점과 일치시키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모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등으로 석방될 때 관찰관이 석방되기 전 2개월부터 치료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성중(3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형 집행이 종료돼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은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예방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약물 투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약물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약물치료비 175만원, 호르몬 수치와 부작용 검사비 65만원, 심리치료비 260만원 등 연간 총 5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물치료는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어 1인당 연간 7500만원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스스로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