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혼인무효사유의 구체적 사례

가. 우리가 흔히 주변이나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는 사유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즉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애인을 혼인신고 하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경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허위의 신고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로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다. 요즘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소개받고 결혼을 결심한 후 여성의 입국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결혼자금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금전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혼인신고 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무효의 추인

혼인신고가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 없이 경료 된 경우라도 이후 당사자 모두 그 혼인에 만족하고 부부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혼인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4. 마무리 글

법원에서는 혼인무효사건을 증거자료 등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한국으로 온 외국인 신부가 결혼식을 치른 뒤 잠적하는 일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혼인무효라고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하여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취소

간단히 이야기 하면 혼인취소사유란 결혼 전에 알았더라만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악역을 맡은 남자주인공이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재력가 또는 미모의 여성과 혼인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률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최소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7조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 할 수 있다.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 혼인취소사유의 구체적 사례

가. 법원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망에 의한 사기 결혼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병(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포함)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 그 밖에 결혼 전에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결혼에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법에서 정한 근친혼의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한 경우 등도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혼인 당사자 일방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이 취소되어 그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글

법원에서는 혼인취소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의 정도, 그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상황, 그 기망행위가 혼인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기간 및 혼인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안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위한 증거자료는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서야 하고, 그 밖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