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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 앞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 마련 후 결정해야

대구가정법원은 최근 ‘간통한 배우자와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정은 이랬다. 남편 ㄱ씨는 지방근무로 인해 아내 ㄴ씨와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다.

서로에 대해 소원해졌고, 급기야 ㄴ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ㄷ씨와 바람을 피웠다. 이 사실을 알게된 ㄱ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ㄴ씨와 ㄷ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ㄱ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ㄱ씨는 ㄷ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ㄷ씨는 ㄱ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2013드단22845)을 내렸다.

☞ ‘부진정연대채무’로 인해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채무 남아

판결에 대해 법원은 “ㄱ씨와 ㄴ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ㄷ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 영통 '최성중 법률사무소'의 최성중변호사는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면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ㄱ씨와 ㄴ씨가 합의했더라도 ㄷ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이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만,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배우자 부정한 행위’

아울러 최성중변호사는 “하지만 법원은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형사상 간통이 무혐의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간통은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부정행위’는 성행위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도 포옹, 키스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애정이 담긴 전화나 문자, 선물을 주고받는 것 등이 인정된다.

☞ 상간자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인식 여부가 관건

또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간통죄 고소와 달리 혼인해소나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을 싱글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는 간통죄로 처벌되지만 상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최성중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혼소송에 앞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들을 마련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