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
 
저희 의뢰인이 피의자 입니다.
 
건물 관리주체인 의뢰인이 단자함의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단자함 문을 열쇠로 잠그게 된 일이 있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조치로 임대업무가 방해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납한 관리비가 2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업무방해로 고소까지 하니 억울한 마음에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과 사실과 다른게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변호하여 바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단전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고,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고소인의 '업무'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줄거리는 아래 불기소이유통지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