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등기말소를 해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원고는 B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교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는데, B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가 본인의 승낙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교환계약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니 무효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당연히 소송은 저희(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증거의 효력을 다투었고, 그 결과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