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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 -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17-12-07
피고인이 금고형을 구형받았으나 변호하여 벌금으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소송의 특성상 판결문에 많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하였습니다.
 
 

 


 


 




 


 

출처 최성중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