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입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넣어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위 청구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비면책채권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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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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