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이행명령청구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결정
< 소송의 쟁점 >--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라고 주장--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 라고 주장의뢰인(신청인)은 상대방(피신청인)이 자녀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자녀가 의뢰인을 만나고 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신청인과의 면접교섭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 < 주 문 >
" 피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선고 - 이혼 등 사건의 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써 신청인에게 위 판결 제4항에 따른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
수원가정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청인과 자녀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방해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인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다시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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